본문 바로가기
생활정책.정부지원금

경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 AI 장비 제작.판매까지 수사한다

by 상콤배 2026. 11. 16.
728x90
반응형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각종 시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경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 발표

경찰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술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발생하면서 추진됐습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AI 장비 제작·판매까지 수사 대상

이번 집중단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뿐 아니라 이를 돕는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된 전자기기 제작

-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 공급 및 판매

- AI 활용 부정행위 수법 공유

-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온라인 광고

-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 관련 행위 특히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를 고백하거나 관련 내용을 게시한 글도 확인 대상이며,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3.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법적 책임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시험의 성격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안내한 관련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별도의 부정행위자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4.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번 집중단속으로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과 시험 중 준수해야 할 규정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AI 기능이 탑재된 안경 등 전자기기는 시험별 반입 및 사용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시험 공고문과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하기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미리 확인하기

3. 감독관의 지시와 시험 규정 준수하기

4.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시험 부정행위는 본인의 합격뿐 아니라 다른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집중단속은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각 시험의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