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방법 온라인 계약부터 전자서명까지 한번에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보관이 편리하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의 절차도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방법과 이용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주택 등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 계약서와 도장을 준비할 필요가 적습니다.

-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연계됩니다.

-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연계됩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전자계약 우대금리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 신청 이후 실제 처리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전 준비사항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 확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일반적인 중개거래에서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합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혼자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② 본인 명의 휴대전화 거래 당사자는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 거래 당사자는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등록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④ 계약 관련 정보

-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

-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기간

- 입주일 또는 잔금일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정보 - 특약사항

3.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공식 홈페이지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로그인한 후 매매계약 작성하기 또는 임대계약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거래 유형에 맞는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고 부동산 표시와 거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3단계. 부동산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계약 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임대차 기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서 생성**

 

거래 당사자 정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계약서가 생성되면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부동산 전자서명 방법

계약서가 생성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계약서 확인

2. 본인인증 진행

3.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4.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검토

5. 본인 이름 옆 서명 영역 선택

6. 전자서명 진행

7. 다른 거래 당사자도 동일하게 서명 거래 당사자의 서명이 끝나면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최종 서명까지 완료되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전자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와 신고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중 하나는 계약 체결 후 관련 행정절차가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가 연계되고,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자동 신청이 곧 최종 처리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접수 여부

- 확정일자 부여 완료 여부

-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지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특히 전입신고는 전자계약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6.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자계약은 편리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 주소와 동·호수, 면적이 실제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증금과 월세,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수리 책임과 관리비, 계약 해지 조건 등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살펴봅니다.

 

넷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최종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단순한 오기입이라도 시스템에서 바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해제와 재체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7. 부동산 전자계약서 출력 및 조회방법

전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나의 전자계약 또는 매매계약 조회, 임대차계약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PC 환경에서 계약서 열람 및 출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은 개인적으로도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거래는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합니다.

 

모든 유형의 직접계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전자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는 절차가 연계됩니다.

 

다만 실제 부여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전자서명이 확인되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계약서 보관과 관련 행정절차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 특약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전자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처리 여부, 전입신고까지 확인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